http://www.ggysy.co.kr/xe/files/attach/images/3755/9096ab6b2ae1a6b50a20ca2d1eab54a7.jpg

8.2부동산대책의 공급규제는 수요지역의 집값만 올릴 뿐이다!

  수요지역의 집값안정은 공급이 특효약, 시장원리에 맡겨야!


  쉽게 해결가능한 방법을 외면하고, 왜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는지 의심스럽다.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공개념의 공산사회주의 추구화? 세금거두기가 편해서? 표면상 부자를 

미워하고 포퓰리즘식 서민보호? . . . 머리가 아프고 울화통이 터질 지경


아무리 귀하고 비싼 황금이라도 온천지에 널려있다면 X값이 될 텐데...

끓어 넘치지 않게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있듯이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게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억지로 세게 누를수록 더 높이 튀는 용수철처럼 냉열탕을 오가는 정책은 안된다.

지금은 일시적 안정이 향후 차기정권에게는 집값급등(폭탄돌리기) 또는 급락으로 인하여 경제 

전분야에 부정적인  경착륙이 될수도 있다.


1. 공급규제.거래절벽으로 건설업. 부동산경기 하락ㅡ> 일자리 감소. 관련업종 경기침체ㅡ>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몰락


2. 집값폭등으로 저소득층의 집마련이나 크기늘려갈 기회소멸ㅡ> 평생 떠돌며 닭장집 거주신세


3. 수요억제의 대출규제가 현금부자를 더 배불리게 함 (부자를 더욱 부자되게)

  * 정부의 반기업으로 인한  증시하락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급등부채질


4. 전세금.매수금 감당 못해 결혼포기ㅡ> 출산감소ㅡ>노동력 생산인구 감소, 늙은 자녀가 고령

  부모부양 현상심화


5. 혹시 현정부의 뜻대로 실현되더라도 향후 인위적인 경착륙 불경기로 번질까 우려.



2017.8.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주요 신문사들이 정부의 규제일변도와 문제점을 지적과 대안

제시한 기사를 연도별 일자순으로 간추렸는 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직접 해당기사를 검색

하십시오.


저로써도 언제까지 참으면서 정부의 헛발질 정책을 계속 게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집값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


                      ---- 순서 (맨 위부터가 최근 기사임) ---


           D. 2020년도

           C. 2019년도

           B. 2018년도

           A. 2017년 8.2 부동산대책.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부족없다는 안이한 인식


*****************************************************


D. 2020년도


2020. 6. 17 매일경제.  21번째의 6.17 부동산정책 발표

  1.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으로... '투기' 꽁꽁 묶는다.

     비규제지역에 몰린 투기수요 유입차단

     주요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2. 풍선효과 잡겠다고... 중산층 실수요 아파트까지 구입막나

     고가 아파트 핀셋규제실패하자 규제 타깃된 6억~9억 아파트... LTV규제 6억이상

     강화.

     서민.중산층 '갈아타기' 봉쇄, '무주택자'까지 규제대상 포함...반서민적 대책

     양도세감면 거주기간 늘리고, 갭투자 막기위한 대출규제

     목동발 재건축에 집값들썩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수도


 3. '핀셋'이라더니... 서울 외곽 들쑤신 12.16대책

     추가 대책발표 예고 (22번째), 12.16대책 6개월 점검

     상한제 피한 수원.구리.용인, 규제된 하남.광명보다 4배 높다

     두더지 잡기식규제 부작용 "정부가 시장해결할 수 없어"


2020. 6.16 매일경제

  1.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투기판된 청약...서울 아파트 평균경쟁률 99대1

     올해 청약경쟁률 최고...수도권 40대1로 급등

         2017년ㅡ> 2020년 6월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승

         서울; 12.6 ㅡ> 99.3,  수도권; 7.7 ㅡ> 40.7,  지방; 12.3 ㅡ> 18.3

  2.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 수억원 차익 '로또청약'에 전국이 들썩

     서울 일반분양가 줄이기 '고육책'이 도심주택공급 되레 줄어들어

     당첨가점 치솟아 젊은층 소외, 현금부자.노령층만 로또수혜 '줍줍'에 26만명

         몰리기도


2020. 6. 2 매일경제

  "집 사겠다" 84%...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집구입 의사 더 늘어, 주택구입 대출 지원 의견 많아

   집 구매욕; 2014년 79.1%,   2016년 82.0%,  2017년 82.8%,   2019년 84.1% (특히

       신혼부부는 87.8%)


2020. 4. 14 한국경제

   "공급부족 폭탄돌리기... 4~5년 후 집값 장기 상승 시대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수도 부족하지만 신축아파트는 더욱 부족

    정부는 계속 폭탄만들기하면서 더 큰 폭탄을 만들고 있다

         

202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