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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중개위장컨설팅업소들의 부동산 사기(詐欺)!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02-2110-8289)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2010년 8월호 한국 부동산 뉴스에 "부동산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공지사항식 주의 촉구문을 게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o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합니다.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상호 사용

 

o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동합니다.

 

o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일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o시세보다 크게 싸게 살수있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하면 권하는대로 계약하지 말고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o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o최근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는 사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알선하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 신분증, 등록증의 위조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여

 

o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증도금,잔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안전합니다.

 

□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등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o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등 부동산거래시 필요한

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