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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훗날의 세금폭탄 / 자금출처 조사 / 각종 절세 준비

재산세 기준일/반드시 세금신고하여 가산세를 피하자.

 

관련기사: 조선 2008.4.17 상속세 없을 것 같아도 일단 상속세 신고해둬라

                헤경 2010.4.2 가산세폭탄, 양도세 예정신고 챙겨라

                한경 2010.5.19 세금폭탄 피하려면 6월1일 기억하세요.

                동아 2013.5.24 5월에 각각의 양도소득 합산해 정산해야

 

하기의 내용들은 상기의 해당일의 관련기사에 따라 작성했으므로 여러분이 실제상황에 닥칠 경우는 다시

세무사에게 확인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세무상식(2010.5.19 기사기준)

 

(1) 부동산 거래시 6월1일전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즉 매도인이 5월31일이전에 명의이전(소유권변경)하면 재산세·공부세·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6월1일 현재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한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매각시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분양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취득시점을 조절해 재산세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완공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완공은 됐는데 6월1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건설업자

이지만 그 부담을 계약으로 떠 넘긴다.

 

(2) 양도세의 비과세는 1가구1주택은 3년이상 보유주택에 해당하는데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할 때의 잔금

지급일과 매각할 때의 잔금수령일 사이의 기간이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보유시 10%, 이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3%씩해 최대 30% 까지 공제,1주택자는

 주택매각시 3년부터 보유기간의 매년 8%씩 곱해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4) 토지매각시기 조절로 양도세 절감가능, 토지 기준시가 고시일(5월31일) 전후로 토지매각시기를 조절함

으로써 양도세 절약가능하다. 새로운 공시가액이 발표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고시가액이 발표된후에

매각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샀다면 여전히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는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엔

 기준시가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실거래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할 때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비례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한다.

 

(5) 미분양아파트는 종부세가 5년간 과세되지 않으므로 잔금처리를 지연시키면 일정기간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됐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아파트는 세법상 미분양아파트로 구분한다.

 

2. 2010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대폭축소


양도세 예정신고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산의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2010년부터는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분양권등)및 기타자산(회원권·영업권등)

양도에 한해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부과


2010년 양도분부터는 기한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2010년 말까지 양도분은 50% 경감된 10%적용)와 미납부세약에 대해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한다.

 

4. 5월엔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다. 지난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배당등의 금융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여섯가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중으로 이행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거나 2회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월말)로부터 2개월 이내다.

 

5. 상속세가 없을 것 같아도 일단 상속세신고할 것.


훗날의 만약에 대비하여 일단 상속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세무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