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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아파트급증// 리모델링법내용 및 절차

 

Ⅰ. 노후아파트의 급증세와 대책


관련기사: 한경 2013.5.2 노후아파트급증...7년후에 4배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3.5.1 '아파트 노후화진단 및 시사점' 발표


1. 30년된 노후아파트수가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지은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30.1만 가구가 2020년에는 122.5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2. 지역별 급증예상

수도권: 282.7%(경기도가 829.1%급증)

비수도권: 342.1%

경기도의 노후아파트는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기 시작해 2025년에는 서울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


3. 노후아파트 급증 원인

자연적인 노후로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재건축규제와 주택시장 침체로 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신축아파트가

노후아파트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2~2009년에는 연평균 2.4만가구가 공급됐지만 2010~2011년에는 1.5만가구로 급감했다.


4.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시급

노후화를 막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Ⅱ. 수직증축리모델링의 법내용 및 절차


관련기사: 한경 2013. 6. 7   '2가구분리'는 전체가구 3분의 1만 허용

                  한경 2013.12. 24 수직증축리모델링, 내년 4월부터 활짝

                  한경 2013.12. 30 대도시 '리모델링 기본틀' 만들어야


1. 주택법,시행령개정안 내용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13.12.24부터 입법예고함.

 

(1) 수직증축리모델링(2014.4.25시행)


(가) 증축가구: 전체가구의 15%까지 허용

(나) 증축범위

15층이상은 최대 3개층으로, 14층이하는 최대 2개층으로

(다) 안전진단

허가전후 2차례 실시하며 건축심의 때 구조안정성검토


(2) 층간소음저감 및 분쟁조정(2014.5.14시행)

뛰거나 걷는 동작,악기연주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


(가) 관리주체에 소음확인 조사권부여

(나) 피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가능

(다) 층간소음은 국토,환경부가 공동부령을 마련


(3) 아파트관리제도 개선(2014.6.25시행)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의무화

(나) 300가구이상단지는 매년 정기회계감사

(다) 관리주체는 회계서류 5년이상 보관


(4) 기타개정사항 ( 2014.6.25시행)

건설자재 장수명 인증제시행, 최우수,우수등 4개등급으로부여, 500가구이상단지는 일반등급이상 취득 의무화



2. 수직증축리모델링 법안 내용

2014.4.25부터 수직증축리모델링 가능하다.


(1)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는 '10년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해당도시는 주민공감,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주택현황,가구수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했다.

다만, 도시과밀의 우려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등을 거쳐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2) 절차: 2013.6.7 및 동년 12.30의 기사내용이며 개선안을 근거로 작성했음.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아래에 수립절차 및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음>

 

 ⇒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1차)  ⇒ 건축,도시계획심의:전문기관의 기본설계검토,수직증축타당성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 전문기관의 실시설계검토,구조설계안정성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착공     .준공.사용검사


※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감(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협의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도시기본계획등 관련계획검토, 리모델링대상 공동주택 현황,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영향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3) 리모델링 현황조사대상

법적허용대상 (15년이 지난 20가구 이상의 노후공동주택이다. 단, 지자체별로 여건을 감안해 대상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권역별,단계별에 따라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고, 개별단지의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4) 증축범위 및 가구수 증가

15층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증축가능하며, 늘어나는 가구수가 20가구를 웃돌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5) 예상되는 주요수혜지와 양호한 사업성의 집값은?

분당,일산등 1기 신도시와 리모델링 추진중인 서울 강남의 주요단지가 될 전망이며, 집값이 3.3㎥당

1800만원이상은 돼야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