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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고 나만 살자"는 '알박기'에 철퇴

 

관련기사: 매경 2007. 2. 23 ‘알박기대박‘환상을 버려라.


                중앙 2007. 7        알박기 원천봉쇄


                한경 2007. 7. 7    10년소유 토지도 ‘알박기‘못한다.



‘알박기’란 부지를 100% 확보해야 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공개발이 어려운 곳에 미리집을

 사둔뒤 누가 매수하려고 하면 절대 팔지 않거나 시세보다 심하게는 몇십배 ~ 백배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득만될 뿐 절대다수에게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주기때문에 고의적 알박기는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알박기’가 무엇이며 왜 나쁜행위인 지를 알리는 취지이며 매도청구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시길....



1.매도거부.알박기 때문에 사업보류의 예(매경 2007.2.23)


서울,경기,대구 등등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때문에 11.8만여평에 달하는 민간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표류중이다.

  1. 서울 성수동1가의 12000평중 95%를 확보했지만 사업표류 중
  2. 경기 파주시에서는 9400여평중 85% 확보했지만 착공지연 중
  3. 대구시 중구에서는 5000여평중 98% 사들였지만 사업지연
  4. 울산시 남구에서는 24500여평중 5%의 땅을 보유한 주인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
  5. 경남 거제시에서는 18700여평중 5%의 땅을 사지 못해 수년째 속앓이 중


2.알박기 행위는 부당이득죄가 된다.


그러나 알박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만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3.매도청구권이란? 도입년도는?


사업자는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감정평가금액을 주고 땅을 확보하게 된다.

민간주택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은 부지의 90%이상을 확보한 경우 소유기간 3년미만을 대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다시  2007년 1월부터 청구요건이 대지확보 의무비율 80%이상 청구대상 10년미만으로 바뀌었다.



4.매도청구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결정고시일 10년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보유자의

알박기가 허용됐으므로 조상의 토지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는 여전히 알박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민간건설업체가 아파트용지의 50%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주택공사가 수용해서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합동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5.10년이상 보유한 지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법개정


부지의 80%이상을 확보했어도 지주들의 땅 소유기간이 10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청구를 할 수 없었지만,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된 땅도 강제로 팔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2007.7.6 국회의 개정안은 사업지가 사업부지 면적을 95%이상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