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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및 기타임원의 책무수칙/재건축절차 개요

 

  어느 지역의 조합이든 조합원들께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식이며 의무입니다.

 

필자 인윤식(금강공인중개사, 구:정금마을 우리공인)이 도정법을 최초로 적용한 정금마을

재건축(이수힐스테이트) 추진과정에서 헌신적 협조로 실제 경험했던 것을 기술해 봅니다.

 기타 부수적인 중요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좌측 부메뉴 창에서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십시오.

 

1. 조합의 실제 주인은 조합원이다.


(1) 조합장ㆍ이사ㆍ감사ㆍ대의원을 선출 시 개인적 친분보다는 능력 및 자격을 보자.

     잘 못 선출로 피해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후보가 3성(청렴성ㆍ공정성ㆍ전문성)과 3력(포용력ㆍ기획력ㆍ추진력)을 갖췄는가?

     그동안 개발 동의에 적극 협조한 후보였는가? 평소에 신망을 받는 인물인가?


(2) 조합임원들이 업무 추진을 잘 하도록 협조하고, 잘못 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질책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3)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려는 조합원을 배척하자.

     이런사람은 어느 단체에서든 암덩어리이므로 철저히 법적인 응징이 따라야 한다.


(4) 못 먹는 감을 찔러 본다는 식으로 소송을 즐기지 말자.

    소송을 즐긴자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다. 하늘에서 내린 벌과 같다.

 

2.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책무는 매우 중대하다.


(1) 피 같은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주인의식을 갖어야 한다.

     조합업무는 견제(감시)와 균형(공정)이 필수 조건이며 구멍가게 하듯이 멋대로

     운영하면 안된다.


(2) 절차상이나 내용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치유해야 나중에 큰 피해가 없다.

     가래로 막을것을 미리 호미로 막자.


(3) 무능력이나 부적격자가 감투욕심만 내면 조합은 엉망진창이 된다.


(4) 대의원도 중요한 자리이다. 어지간한 안건을 의결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거수기 노릇은 조합원의 재산을 포기 하는 것과 같다.


(5) 내가 과연 3성(청렴성ㆍ공정성ㆍ전문성)과 3력(포용력ㆍ기획력ㆍ추진력)을 갖췄는지

     항상 스스로 반성한다. 카리스마와 거만을 혼동하지 말자.

 

3. 재건축 사업의 절차 및 개요


(1)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입을 위한 준비<임시정부 같은 과도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번지별로 인원수를 골고루 안배)을 선출 함.

     임시 단체라고 하지만 능력 및 적격을 갖춘 추진위원 이어야만 조합설립 후의 사

     추진이 정확하고 빠름


(2) 정비구역 지정 : 일정지역을 재건축해도 된다는 허락<공식적 첫걸음 단계>


(3) 정비업체ㆍ설계업체 선정


(4) 조합설립 : 정식 법인화 하여 개발 시행사(건축주)로 됨


     조합원 전체의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관장 할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

    이해하기 쉽게 정부기관을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조합장=대통령, 감사=감사원장, 이사=장관, 대의원=국회의원(입법부로 의결기관), 

   조합원=국민


(5) 사업시행인가 :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할 것인가의 인허가.


(6) 시공사 선정 : 3개업체 이상이 경쟁참여하며,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함.


(7) 관리처분 계획  2개 업체의 감평ㆍ법인이 감정평가를 하여 산술평균치를 정하고

     개발 후의 예상 사업 이익을 비례율에 따라 권리가액을 예상 산출함. 신청 평형의

     분양가 대비하여 권리가액이 남으면 환급으로 부족하면 분담액 대상이 됨.

     *감정평가X비례율=권리가액.


(8) 이주 및 철거 : 감평액을 기준(약 45%전후. 조합특성에 따라 다름)으로 이주비를 받고

     집을 비움. 모든 집을 완전히 비워야 철거함


(9) 시공사선정/신축공사 : 조합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회사


(10) 준공ㆍ분담금 및 이주비 정산, 입주, 보존 등기


(11) 조합 청산 : 앞의 모든 절차가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면, 쉽게 청산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청산이 늦어져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 발생 할 수 있음(조합의 예비비를 일부러 장기간

      축내려고 청산/해산을 늦추는 조합장/조합도 있음)

 

4.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된 만큼 내 재산은 없어진다.


   조합임원ㆍ대의원ㆍ조합원들은 빠르고 바른 사업이 되도록 일치 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