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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의 분명한 차이점

2013.08.18 07:08

인윤식 조회 수:2447

대부분의 일반인들, 심지어 장기간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주택 개발이라고 하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재개발"이란 단어만 내뱉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개념)을 알리고 싶은 심정에서 간추려서 알려드리니 이후로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별개사항이지만) 지역주택(사업)이란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시다.

 

 1. 과거에 재개발 사업(재개발법) · 도심재개발 사업(재개발법) · 주택 재개발 사업(재개발법) · 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 영세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특별법) · 재건축 사업(주택 건설 촉진법) 등 이들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오랜기간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약칭: 도정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이들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2.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 있어서 사업주체 · 개발주체 · 개발형태 · 개발상품등에 의한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및 파생되지만 우리 주거 생활에 가장 밀접하며 쉽게 이해하려면 개발형태에 의한 분류를 적용해 본다.  

 

구  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정 의

(개념)

상업지역 · 공업지역

서 토지의 효율적

도심 또는 부도

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이 필요역에서 도

시환경을 개선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

만 노후 · 불량 건축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로 민간차원 주도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

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행하는 사

 

* 일정 부분 정부 관여

목 적

도심 기능 회복

불량주택 및

공공 시설 정비 

노후 · 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상업 · 공업지역 정비

도시계획 차원 강조

주택 공급

정비

기반

시설 

상업 · 공업지역 등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개선  

 양호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등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구역 지정

요건(필수,

선택) 및

기준

 

도정법의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각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등

관련 적용사항이 많으므로 지면 상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