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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특수관계인간 거래/상속순위 배분/절세방법


복잡하고 특이한 원인의 상속들



1. 婚外子(혼외자)도 상속권이 있다.


동아일보  2015. 3. 12  '상속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 땐?' 기사


(1) 피상속인이 될 송씨의 투병중에 내연녀의 재산요구


송씨가 몰래 두집 살림을 하면서 혼외자 A군 양육에 물심양면 지원했으나, 송씨가 간암 투병중일 때 내연녀(혼외자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송씨의 재산을 요구했다. 

송씨의 아내와 송씨의 자녀들은 송씨가 죽기전에 상속될 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절차를 밟기위해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2) 내연녀로부터 재산ㆍ상속 포기각서를 받고 공증 - --이후 송씨 사망


내연녀에게는 송씨의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군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 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했다.


(3) 위의 재산상속 포기 합의 각서의 법적 효력은?


친자확인내지 인지 청구는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무효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가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권리로 신분 관계상 권리여서 포기 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4) 상속포기가 원천적인 무효이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즉, 송씨가 죽은 뒤에야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혼외자녀도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법원은 송씨의 아내(김씨)와 자녀들에게 혼외자에게 상속분을 지급하도록 판시해 김씨와 자녀들이 받은 내연녀의 각서는 종이조각으로 끝났다.

A군처럼 혼외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다.


     *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 청구권*

     생부ㆍ생모가 사망한 뒤 인지 소송등을 통해 공동 상속인이 될 사람이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다.


(6)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내가 법적효력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인지소송이나 친생자 부존재 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7)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변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앞으로 혼외 가족들의 호적등록이나 상속요구와 같은 권리찾기가 늘어날 전망이다.






2. 황혼 재혼 후 발생하는 상속분쟁


조선   2015. 2. 6 '婚前계약'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정해두고, "자녀에게 상속" 미리 유언장...


아들의 아버지 박모씨와 남매의 어머니 김모씨가 재혼을 준비하다가 박씨의 아들이 재산 상속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에 반대해 혼인신고를 할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지 고민에 빠졌다.

이 경우 발생 원인에 따라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부부가 이혼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박씨와 김씨가 혼인 신고를 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김씨는 재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 분할

받을 수 있다. 결국 박씨의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

  아직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지만 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한도를 두고 부부재산약정(혼전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해준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있다.


 둘째, 부부 한 명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박씨가 사망하면 김씨에게 배우자 상속분이 인정되 김씨가 박씨의 자녀들보다 1.5배가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

한국은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상속 하겠다고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면 보호 할 방법이 된다.

그 방법이 '유언 내용 신탁'으로 상속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유언 내용 신탁' : 생전에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관리를 맏기고 본인이 사망 했을 때 수익을 취득할 상속인을 자녀로

 지정하는 것이다.





3. 상속인이 전혀없는 홀몸노인이 사망할 경우(무연고 사망)


동아    2015. 2. 24    진짜 복지 이야기      이상훈 변호사


(1) 노인 인구와 홀몸 노인 통계


2014년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 인구가 약 638.5만여명이고 이중 홀몸노인이 약 131.6만명이므로

노인 4명중 한명에 해당한다.(배우자와 사별해 발생하는 홀몸노인이 전체 홀몸노인 가운데 약 70%정도차지)


(2) 홀몸노인의 고독사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면 재산을 처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3)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특별 연고자 제도


연락되는 친인척이 전혀 없다면 이해 관계인이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 해달라고 청구 ->

법원으로 부터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이후부터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 업무 처리 ->

상속 재산 관리인은 (1)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자가 있으면 자신에게 신고하라고 공고 동시에

(2) 상속인이 있으면 자신에게 신고하라고 공고 ->

공고해도 신고하는 채권자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특별 연고자 제도를 이용


     * 특별 연고자란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인과 상계를 같이하고 있는자(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자를 말한다.


(4) 특별연고자의 역할과 권리


상속인도 채권자도 없으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 - - -> 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 연고자에게 주라고 결정 - - -> 특별 연고자의 청구가 없다면 국가에 귀속


(5) 공영 장례제


가족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ㆍ무연고자ㆍ장애인이 사망 했을 때 지자체나 이웃이 나서 공영 장례제로 돕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