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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아파트 분양계약도 위험하다.

 

관련기사 : 매경 2012.12.23 아파트계약이름만 빌려줬다간 거덜날 판


가짜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해 실적을 부풀려 자금을 마련했던 건설업체들이 도산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상기의 신문기사 내용이 좋은 예로 발췌요약합니다.


1.문제발단

 

분양이 신통치 않아 자금 흐름이 막히자 가짜계약자들을 모았고, 이들이 써준 가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중도금용 대출을 받아 공사를 계속했다. 이러다가 시행사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사 대표와 명의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얼마의 용돈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2.시행사의 고의적 환급신청

 

시행사대표는 대한주택보증에 가짜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며 환급신청을 했다.

가짜 계약임을 몰랐던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했다. 이후 시행사대표가 사기협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이 소송을 낸 것이다.


3.시행사의 사기행위 발각

 

대한주택보증은 소장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명의대여자들이 은행독촉을 받게되면서 시행사

대표와 공모해 환급받은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으려 한 것"이라며 "명의 대여자들도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

고 했다.


4.가짜계약자도 법적책임

 

명의대여자들은 "환급금도 안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짜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는 점이다.

모 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소송을 건 경우 가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명의를 빌려준 뒤 중도금을 대출받은 가짜분양자들에게 채무가 있다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